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하반기부터 전원 마약류 검사

[앵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발과 비만 등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2024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으로, 인원은 약 22만명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 전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추가해서 7종류에 대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과 비만 등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청년도 앞으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통해 병역면탈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다친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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