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반발

연합뉴스TV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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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책이 공개되자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입법부터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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