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돌아올 전공의들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권용진> 글쎄요, 29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돌아올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MZ세대 전공의 선생님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미래의 수익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개업하려고 나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돼도 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 교수께서는 의약분업 당시에 파업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강대강 대치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권용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가 이번 계기로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싸움이었고요.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의료행위의 권한 중에서 약사권으로 옮기는 것이었고 또 그 당시 의사가 약사가 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들만 리베이트를 받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마치 정부와의 싸움처럼 보이고, 그것이 국민과의 싸움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에 의사와 간호사들의 애국심을 동원해서 유지해 온 제도거든요. 그러한 제도가 MZ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희생이 강요된다고 유지되기는 원래 어렵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거버넌스가 많이 발전했는데 의료제도는 오히려 국가 권한만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 더 그런 부분들이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갈등의 배경에는 그동안에 쌓인 의료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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