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2-28

Views 105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한국 최하위
韓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출산 통계 '충격'
바닥 모르는 저출산…출생아 수 계속 줄어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년 연속 OECD 하위, 그리고 2018년부터 유일한 0명대 국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설명하는 수식어거든요. 일본이 노인의 나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드신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생활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자손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부양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사회학자라든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식료품값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가 높고 외식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주거비는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단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세서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대학문화 자체가 줄세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쓸데없이 많이 드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도 물론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의료비를 그만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료비가 지자체에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비 역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22907525625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