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 정상화를 위해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주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라면서 "사회 각계 지도층의 복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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