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집단 사직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의·정 갈등이 치솟는 상황이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지시를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을 두고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200억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기자들을 따로 만나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집단사직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경청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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