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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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 간첩협의로 체포되어 구금된 사건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배경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은 모스크바의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하고요. 선교사 백 모 씨. 러시아 타스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공론화가 됐는데 과정을 보면 특이점도 있고요. 일단 사건 개요 자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박노벽]
우선 타스통신이라든가 또 우리 언론도 많이 그동안 취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고 활동하던 백 모, 우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름이 다 나왔죠. 백 모 씨라는 분이 간첩죄로 1월 초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말에 모스크바에 있는 정치범이 주로 들어가는 레포르토보라는 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다 충분히 알렸는데 이 백 씨가 하는 일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 전달받아서 그거를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예정된 범죄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서 쭉 알아보니까 이분이 선교사였고 또 북한 탈북민을 돕는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무역업도 하면서 그런 인도적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국가기밀을 입수했다. 수집을 해서 어딘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달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정황으로만도 간첩죄를 적용했단 말이죠.

[박노벽]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을 하면서부터 러시아가 변하고 있는 것을 하나 우선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러북 관계도 변했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22년에 형법 중에서 간첩죄 규정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을 포함한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가 뭐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폭이 넓은 거죠. 그거를 전달할 목적으로 외국이라든가 외국단체, 국제단체 이런 데 대해서 전달할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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