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히 '철도 지하화'...수십조 재원 '물음표' / YTN

YTN news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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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을 검증하는 YTN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수십조 원에 달할 재원 마련 방안엔 의구심이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던 지난 1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땅 위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빈 윗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개발이 더뎠던 지역을 주변부와 함께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31일) : 철도가 정말 지하화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멋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바로 이튿날 민주당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GTX, 일반철도 등 도심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일) : (지상 철도가)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상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철도 때문에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은 양당 모두 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결국 지역개발이 곧 표로 이어질 거란 계산 때문입니다.

개발 이슈로 주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노린 건데, 양당의 지하화 주요 노선은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양당 모두 사업비용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민간 자본 유치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부지를 개발하며 나오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단 계획입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월 1일) :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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