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역격차 해소…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앵커]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없애기 위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의료수가'를 제공하고 지역거점병원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분만 분야에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고, 이 지도를 토대로 수가를 책정·지급합니다.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고…."
해당 개선사항은 올해 내 법 제정과 개정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합니다.
[앵커]
오늘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의 대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에 동참할지를 논의합니다.
이미 울산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8일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꾸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수진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의료 상태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도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의대 증원을 한 일본이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증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증원을 논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력 정원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수급 조정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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