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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