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도 건전 재정…R&D·의료는 중점 투자

[앵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조이되, 미래세대와 관련된 꼭 필요한 분야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 대원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강조해 온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입니다.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나 폐지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러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미래 관련 투자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 26조5천억 원 규모인 R&D 예산이 내년에 다시 30조 원 대로 2년 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등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으로 서비스 산업, 의료 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0조~69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각종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 규모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로 법정한도인 14.6%를 2년 연속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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