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 2심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검찰에서는 1심과 2심 마찬가지로 가장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잠깐 들여다보자면 지난해 5월 26일 또래 여성을 집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은 심지어 실종으로 숨기려고 혈흔이 묻은 가방을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혈흔이 묻은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해 덜미가 잡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실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면회를 오면서 나눈 그 대화들이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반성문이라도 내야겠다, 이렇게 반성의 의도로 반성문을 쓰기보다는 당장 형을 줄이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왜 압수수색이 왔을 때 방을 제대로 치워두지 않았냐 이렇게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 외에도 사실 범행에 대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해 반복해서 반성문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였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비난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중한 범죄로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뤄지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특히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형을 내리지 않고, 다만 더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평탄치 못했던 그런 성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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