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아빠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양육비 판결에는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법정 구속된 첫 사례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아빠, 어떤 아빠였습니까?

[손정혜]
일단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됐고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1억 원 가까이 되는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0년부터 피양육권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 시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세금까지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형사범죄로까지 기소가 됐었고 법원에서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이유는 법질서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 상태가 야기됐다. 즉 양육비이행법은 결국 아이, 아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데 아이에게 양육비를 장기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문제가 민사 문제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처벌된다, 구속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판결이 시사해 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들이 많습니까?

[손정혜]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편입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한부모 가정 중 75.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통계가 나오는 점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급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몇 달이 밀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숫자가 70%가 넘는다는 것이고 또 여러 통계상으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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