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넘어 투표소 몰카까지…도 넘은 유튜버에 규제는 '지지부진'

[앵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구독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가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가 올린 영상입니다.

"선관위 XXX집단이죠 간첩 집단이니까 앉아서 선거를 갖다가 다 조작을 하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선관위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뒤따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주장해온 A씨는 사전투표 조작을 감시하려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등 36곳의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하고, 카메라 설치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5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구독자로 드러난 50대와 70대 남성도 경남 양산 지역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허위정보와 각종 의혹들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실제로 범죄 행위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본인에게 영향을 줬던 유튜브가 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사실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튜브 전반에 관한 방송법 규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주장이 쉽게 퍼지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 없이는 사태가 악화할 거란 지적입니다.

허위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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