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법원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이 권 씨에 대한 인도 우선의 허가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YTN 김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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