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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4월 18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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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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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영선·양정철 띄운건 명분쌓기?
<서울경제> 삼성 전격 비상경영…임원 주 6일제 시행
<한국> "자녀 계획 있다" 2030 증가…출산율 반등?
<오늘의 키워드: 처분적 법률>
국회 입법만으로 행정부의 집행 처분이나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 입법이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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