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미국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느냐"고 말한 건데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한국 같이 부유한 나라를 왜 방어해줘야 하느냐며 또 다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발언 배경 뭐라고 보세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시작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큰 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재집권 시 다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 같은데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재집권에 성공하면 연내 방위비 새협정이 타결돼도 재협상을 통해서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감축 카드가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달리 재집권 시 협상카드로 실제 사용될 경우, 그것만으로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주택가에 지대지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이 미사일이 북한산이라고 분석했지만, 러시아는 이 분석을 강하게 부인했었죠? 그런데 유엔이 북한산 미사일이 맞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북한산 미사일 확인 사례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안보리가 임기 종료 전인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는데, 중국이 기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전문가 패널들이 그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거란 우려가 당연해 보입니다?

유엔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속되는 한 감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건데요. 전문가 패널 없이 감시 수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효성 있는 감시 패널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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