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차등적용 쟁점…공방 예고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이번 달 중순쯤 열릴 전망입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달 중순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 측은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는대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의 과정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거론됐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보고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평가한 발언이 알려지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된다면 그다음은 여성, 그다음은 청년과 어르신, 그다음은 지역 단위로 끊임없이 차별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차등적용은 노동자 임금 수준 전체를 하향시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들어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꼭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이나 경영 환경이나 필요한 근로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차등적용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됐는데, 올해 논의 과정에서도 노사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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