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 오후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직무 유기를 했거나, 작성한 뒤 폐기해 공공기록물을 멸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증원 2천 명이 결정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과정에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내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는 일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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