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8일)부터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영국, 스웨덴 출장도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다며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게 아니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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