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실패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결정을 넘긴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운동은 개혁 결렬이 결국 각자도생의 사회구조를 통해 이익을 볼 기득권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가 남아있는데도 여야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정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공론화 절차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지만, 연금특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YTN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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