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 강력대응"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의 대응 원칙과 입장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그간 대응 경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하여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 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이버는 정보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일각에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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