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원 결정 반발…"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

[앵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의료계는 바로 재항고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협할 거라며,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 의학회와 함께 항고심 결과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공공복리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의학교육 점검 등에 관한 보고서,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 회장은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을 거라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고요."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병원 이탈이 세 달을 넘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미뤄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일주일 전보다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임의 복귀율도 조금씩 높아져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7.5%, '빅5' 병원은 70.5%에 달합니다.

다만 전공의단체가 침묵을 이어가는 등 다수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의정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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