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앵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재항고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결정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일제히 불복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에 계속해서 맞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거란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급격한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생 등은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을 넘기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해, 다음주면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명하면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는 일주일 전보다 20명가량 늘었습니다.

석 달 전 33.9%까지 떨어졌던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5%까지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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