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대 야권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을 줄줄이 재발의할 예정이라, 거부권 정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내일(21일)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인 공수처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9일) :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난 13차례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등 합의 처리 관례가 깨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2일) :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 이후입니다.

민주당은 범야권과 여당 이탈표를 모아 재의결을 시도하는 건 물론 22대 국회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현 정부가 이미 선을 그은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일방 처리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모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9일) :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에선 '불통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국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김진호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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