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인도국 결정은 법원 권한"
대법원 "법무부에 결정권"…법리 해석 놓고 충돌
’엎치락뒤치락’ 판결에 최종 결정 시점 불투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국가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24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권 씨의 인도 국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고등법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5일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를 열어 권 씨의 인도만 승인하고 인도 국가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로 보낼지 직접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게 지난해 3월인데 범죄인 인도 문제 결정은 여전히 안갯속이군요?

[기자]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거스른 건데요.

권 씨가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실제 신병 인도가 이뤄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이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할 경우 대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도형 씨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는데, 경제사... (중략)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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