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63번 외쳤지만…"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못 넣었다 [3국 정상회의]

중앙일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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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63차례 등장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이야기다. 애초에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표현임을 고려하면, 3국 간에 이런 원론적 수준의 문안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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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납치자 입장 각각 재강조" 
   
이날 발표한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열렸던 8차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포함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장보다 후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보다 앞선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2018년 5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2015년 11월)는 문구가 들어갔다.
 
공동선언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 공동선언 상 "입장을 각각 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213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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