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내내 정말 북한 속보 했거든요. 우물풍선에 GPS 교란 공격에 또 정찰위성 발사, 이렇게 한 4~5일 연달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연속됐는데 이전과는 두 가지 도발의 차별화가 확실된다. 하나는 오물풍선, 우리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00mm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도 특이한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 8기 회의랑 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관계를 교전국 관계, 전쟁 상태에 있는 관계다라고 선포했고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의 완전 효력 정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는 그 연장선상에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열릴 때 북한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즈음에서 정찰위성 발사했잖아요. 이건 어떤 노림수라고 보세요?
[박원곤]
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6일날 북한이 위성발사를 예고한 그날 바로 한일중 리창 총리가 와 있는 그 상황이었죠. 아무리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중국도 동의해서 통과된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것이고요. 또 한번 그것을 방증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얘기가 나왔는데 한일중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 수시간 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이 주도하는 한일중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얘기한 것.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일중 공동선언에 넣지 않았지만 그것을 올려놓고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주권을 남북 간 내정간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일 정상은 명백하게 언급을 했었잖아요.
[박원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국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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