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속도조절 나선 민주

채널A News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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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부터 정치권에선 때아닌 종부세 폐지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이 논의를 촉발한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등 다른 현안이 우선이라며 갑자기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금 당장 (논의할) 타이밍도 아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종부세 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빠르게 화답하자, 종부세 개편을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논란에 힘이 실려 채 상병 특검 등 대여 공세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우선순위에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작용했습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종부세는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1가구 1주택 폐지에도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징벌적 과세의 요소가 있는 세금은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종부세 개편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


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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