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공판이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 지금 2시 5분을 향해가고 있으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에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죠. 1년 8개월 만에 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결론이 나야만 구치소에 가든 교도소에 수감이 되든 아니면 무죄 판단을 받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재판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의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 단계에서 일단은 변호인단이 대거 교체가 되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변호인단이 대거 교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받고 있는 혐의도 받고 관련 당사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그 재판 기록을 다 복사를 해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요소가 변호인단이 교체된 이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게 적절한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신청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신청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이 돼서 원래 재판부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허비한 시간이 몇 개월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북송금 의혹,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있는데 먼저 쟁점은 대북송금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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