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채널A News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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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이번에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대북송금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가 결정이 됐는데 물론 무작위로 법원 내에서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피하고 싶은 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그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재판부일 것 같은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예 예측을 못 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수원지법에 부패 전담 재판부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정이 됐을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원래 2년을 채우면 원래 바뀌어야 하는데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그렇게 100%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의혹들도 아니면 문제 제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겠다고 분명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새로운 증거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이런 본인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변호인단이 무언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런 신빙성을 인정받는 그런 발언과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로 충분히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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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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