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고령운전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혼동, 기술이 막아줄까

[오프닝 :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숫자도 50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면밀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자 대상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수정해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고령운전자 사고 실태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령운전자 면허 자격 문제점은 어떤지, 김선홍 기자입니다.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어떡하나…자격 관리가 대안? / 김선홍 기자]

[기자] 벌건 대낮에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중앙선을 넘더니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농협 조합장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뒷편에서 나타난 1톤 트럭 한 대가 사람들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5세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건에 육박합니다. 3년 사이 무려 27%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과 대비됩니다.

대부분 운전 미숙에 의한 급발진입니다.


"반응속도, 순발력 그리고 시청각 기능, 주의력,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전두엽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반응속도 또는 판단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운전이 힘들까,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80대 노인의 신체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 '고령자키트'를 착용하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진 건 물론이고, 시야각이 현저히 좁아져 커브길에서 고개를 크게 돌려야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키트 착용 전에는 여유롭게 합격했던 기능시험, 키트 착용 후 탈선과 중앙선 침범으로 결국 탈락했습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면허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시력 측정 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 실제 운전 능력을 검증하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의료 평가, 도로주행 시험 등을 통해 실제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70세가 넘으면 고령자 강습을,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주기나 1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짧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올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 방법과 조건 부여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해 세부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급발진

[이광빈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각종 보조금을 통해 이런 기술을 갖춘 차량으로 교체하게끔 지원해 왔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막으려면…"신기술 안전장치 보급해야" / 김수강 기자]

[기자]
지난 4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연 평균 14%씩 증가했습니다. 2~30대 젊은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5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로는 사고를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속에 첨단 기술을 동원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오조작을 막는 장치가 그 중 하나입니다. 분당 엔진 회전수인 RPM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잘못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조작 방지 장치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장치 장착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시스템, AEBS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모든 차종이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버스나 중대형트럭에만 적용됐던 의무화 범위가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건데, 후방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엔 시야각이 좁아지고, 인지시간이나 주의집중력 등이 젊은 층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울러 이런 장치 설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일본처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첨단 안전장치 보급화를 위해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할인 등의 재정적 지원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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