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며 결국 특검법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정부·여당과 야당 간 최대 쟁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사건의 배후에는 대통령의 외압이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며, 야권의 특검 추천권 등을 지목해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

여당도 야권의 특검 추진은 '정쟁 목적'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정부질문 당일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자기 당 대표의 사법 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과 대통령 발목 잡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첫날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막말을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맞섰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근에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로….]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처리 지연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은, 채 해병 특검법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고, 계속해서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일 차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법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2대 국회 첫 임시회부터 파행과 갈등으로 마무리될 거란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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