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시청역 참사 급발진 수사 &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 불송치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 중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이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청역 참사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경찰이 잠시 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건의 피의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에 EDR, 즉 사고기록장치와 CCTV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국과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됐는데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또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사고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경찰 조사가 더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차 조사만 진행된 상태인데, 병원에 입원한 피의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피의자는 1차 조사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고기록장치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급발진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할 수도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 나온 사실이 증거로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향한 온, 오프라인 조롱 글 7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 6명은 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한 건가요?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원래 구체적인 심의내용이나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가요?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지자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 측은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모든 수사를 중단한 뒤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대대장 측에서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 첫 수사 결과가 사건 1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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