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정권 몰락의 시발점"
재표결 시기 고심…與 전당대회 이후 추진 가능성
與 "위헌 요소 가득한 법안…거부권 행사 당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거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며 맞섰습니다.

여권의 이탈표 규모가 관심인 재의결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이 이역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되돌아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집권 기반인 보수세력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며,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켕기고 두려운 것입니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재의결에 필요한 2백 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지만, 표결 시점은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의결 추진 시기는) 영리하게 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검 수사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야 합의나 최소한의 이탈표를 끌어낼 만한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수정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될 경우,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그러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특검법은 위헌이고 정쟁용이라는 대통령실 주장과 발을 맞추며, 내부 이탈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는 볼 수 없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합니다.]

야권은 오는 19일 고 채 상병 1주기까지 장외집회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역시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단 뜻을 밝히는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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