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행 및 갈취 피해를 고백한 유명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 36주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 쯔양이 지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제출한 건가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공갈협박 등으로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고소장 내용이 밝혀지거나 발표를 하시지는 않았는데 법률대리인 쪽 이야기는 상습적인 금품갈취 그리고 협박 등의 행위가 있어서 그것은 특정했다. 다만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한 바는 없어서 아직 고소장을 제출한 바는 없다. 여기까지가 법률 대리인 측의 의견입니다.


전국진 씨랑 구제역 유튜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오선희]
그렇습니다.


카라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추가해서 나중에 카라큘라 씨를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오선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직접 연락한 적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사가 된다고 하면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제역 씨는 아직 이중스파이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전국진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올렸죠. 미안하다,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오선희]
이렇게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물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고 또 쯔양 님 쪽 의견을 보면 녹취록 등이 상당량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된 내용에 대해서 사죄하고 피해 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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