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 전해 드렸듯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수사는 충실히 이뤄졌지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전망들이 엇갈렸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윤기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하고 본인이 또 부의한 그 내용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증거 판단하고 법리해석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판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사법과 알선수재 법리에 대해서도 부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중에서 현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15명 정도로. 그런데 거기는 무작위 추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법리에 꼭 밝은 사람이 뽑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윤기찬]
그렇죠. 민간위원인데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계, 언론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리 문제에 법조인보다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장께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한 건 이해하겠는데 본인이 분명히 증거판단도 잘했고 법리해석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변호법사과 알선수재의 법리에 대해서 포함해서 부의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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