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처벌 기준 상향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 1차장은 어제(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고, 위장 수사 확대와 허위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내 청소년들의 피해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과기부와 방통위는 불법 영상 삭제와 확산 차단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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