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었던 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 모 씨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유죄 선고가 나왔죠.

[양지민]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전략의 변화가 유효하게 들어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1심에서는 손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애초에 공모관계다,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2심에서 전략을 바꿔서 주가조작의 방조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바꾸게 됐고요. 이것을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추가를 하게 되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공범으로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이그래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죄 인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영향을 미쳐서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징역 6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1년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공모가 아니라 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유효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계가 낮아진 거잖아요.

[양지민]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방조 혐의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이것을 추가해서 방조 혐의로라도 유죄로 인정받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턱대고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다른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변경을 해서 유죄 인정을 받아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법원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주요하게는 주포, 그러니까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요청에 따라서 주식을 대량 매매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다, 이런 사실을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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