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년에 25조 더 걷힐 것으로 예측"
"소득세 11조·부가세 4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올해보다 증가율 13%…"내년에 또 세수 오차" 우려
경기에 따른 기업실적 변동 가능성도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382조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의 세수를 달성해야 가능한데,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천억 으로, 지난 26일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보다 44조 7천억 원 더 많습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5조 원 가까이 더 걷혀야 달성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 회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가 내년엔 88조 5천억 으로, 25조 3천억이나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소득세는 10조 6천억, 부가가치세는 4조 3천억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의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 증가율로는 13% 이상 급증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미국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법인세수 회복세가 예측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변수인데,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을 제시하면서 업황 부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 부가가치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올해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해 현재 로서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해 3분기 기업실적이 예상과 다르거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폭에 따라 내년도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오차를 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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