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오늘 타결됐습니다.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 실장께서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의무를 지는 데에 그걸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우리는 호스트 국가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지금 미군이 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눠서 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고 한국 안보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분담해 주는 것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9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 1원도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의 행정협정이라고 볼 수 있죠. 소파라고 하는 거. 주둔군지휘협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제5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주둔할 땅 그리고 시설 그리고 통행권을 보장해 주고 주한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시설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89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땅과 통행권은 보장해 주지만 시설은 우리가 하나도 지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 들어서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분담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돼서 1991년도에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일본이 먼저 체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1991년도에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벌써 34년이 됐죠.


맞습니다. 분담금을 그런데 왜 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주세요.

[김열수]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한미군은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거죠. 주한미군이 2만 80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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