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예쁘고 소중한 가족이지만,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부터 볼까요?

우선,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 예를 들어 유기견을 관리하는 기관 운영비나 배변 처리 비용 등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농촌에서 여러 마리 키우는 저소득층도 많은데, 이들이 세금 낼 능력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고요.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OECD 38개 나라 가운데 44%인 17개 나라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120~180유로, 우리 돈 약 17만~26만 원의 세금을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려동물 세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동물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정부는,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선 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YTN 이하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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