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의 만성 적자로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유류세 인하 혜택 얼마나 줄게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휘발유는 현재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 줄고요.

경유와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7%포인트 인하 폭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ℓ에 42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오르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천5백 원대 후반인데, 천6백 원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 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이같이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로 둔화해 종료 명분은 있지만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수 결손 때문에 연장을 결정한 건데요.

특히 유류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정부 예상보다 4조 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게다가 고공행진하는 농산물값과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 등 물가 충격을 고려해 혜택을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 오르기 전에 서둘러 주유하는 분들 많을 거 같은데, 내일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다고요?

[기자]
네. 정부와 한전은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가정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했습니다.

다만 한전의 만성 적자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올리기로 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5.2％ 오릅니다.

정부는 통상 전기요금을 용도 구분 없이 일괄 인상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시죠.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게….]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던 시기에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면서 누적적자는 41조 원, 부채는 203조 원이 쌓여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 (중략)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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