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에 임박해 연임되면서 가까스로 공백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공수처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연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해왔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25일 국정감사) : 저희 수사 대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연임이 재가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25일 국정감사) : 연임에 대해서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가를 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중략)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매번 심사와 재가를 거쳐야 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4명 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수는 15명으로 여전히 정원 25명에 못 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2천여 건에 이르지만, 검사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인력 충원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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