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중국의 물량 공세, 혹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샌드위치 신세’라는 것이 경제계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나아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현종 위원님. 작년 말이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반도체 정보 유출 혐의, 그래서 그동안 가족 연락을 통제하고 5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간첩 혐의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중국이 2023년 7월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국의 여러 가지 기밀 등을 탈취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굉장히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높였고요. 그만큼 시진핑 체제가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반정부 시위 등의 장면들을 찍는다고 할 경우에 반간첩법에 걸리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에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것 때문에 중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분인 것 같은데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 중국 쪽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본인이 창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중국에서 이분을 연행해서 5개월 동안 호텔에 감금해 놓고 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일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요. (지병이 있는데 약도 안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국의 민낯입니다. 우리 같으면 연행하게 되면 영사적인 협조와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5개월 동안 감금해 놓고 조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당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중국이 이처럼 본인들은 국제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고, 예전의 통제적 사회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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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