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난달 2026년 방위비 분담금 8.3% 인상 합의
미국 재협상 요구 가능성…트럼프 "9배 올려야"
한국 대북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 전망
트럼프, 김정은과 ’브로맨스’ 과시…대화 앞세울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는 지난달 초 2026년에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조기에 합의했습니다.

기존보다 8.3% 올린 1조5천억여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의 9배인 연간 13조 원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 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는 등 '브로맨스'를 과시해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앞세울 가능성이 큰 건데,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온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면, 북한으로선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우리가 백악관에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겁니다.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바라고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면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 파병에 맞서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입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략)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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