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아마 1심 형량 맞추기 논란이 왜 불붙었냐면, 이현종 위원님. 이러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사법부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서 벌금 80만 원,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은 애매하게 피하는 1심 선고를 낼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꽤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중에는 내기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말 무죄에서 징역 1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나 몰랐나에 대한 문제,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 거짓말인지, 이 두 가지 일 텐데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만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죄가 나온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그동안 본인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또 호주에 출장까지 함께 가고, 그렇게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모른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가 대장동 관련된 핵심적인 스태프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부분과, 분명히 백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누구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명시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하지 않는데 본인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요. 만약 거짓이라면 증언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마 재판부가 내릴 것 같은데, 아마 재판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사안,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은 그 누구도 협박했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협박을 받아서, 마치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4단계 종상향했다는 의혹들. 아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유죄 심증은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형량에 있어서, 선거법이라는 것이 100만 원 이상 되면 징역형보다 어마어마한 형이거든요.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440억 가까운 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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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