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판을 총 4명이 받았습니다.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소속사 대표, 본부장 3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38세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는데요. 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우선 형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고요.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4명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됐는데.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사실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이 기소해서 제외됐잖아요.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더라면 형량이 더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손수호]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이 형량 자체가 운전행위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강한 비난의 성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 결과 자체는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마는 검사는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해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고 대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있거든요. 이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걸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역시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죄가 있어요. 당시 택시운전기사가 다쳤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을 그냥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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