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워낙 지금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이 이야기도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과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밀을 우리의 시민단체, 그리고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꽤 논란인데요. 지금 감사원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앞서 화면에 보았듯이 경북 성주에 배치되었던 사드에 대한 기밀을 미리 시민단체에도 알려서 이렇게 경찰과의 몸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감사원의 판단이거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 사드의 첫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 말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드 배치를 결정이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사드 배치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문제로 삼은 것은, 사드 네 기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이 왜 알려졌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명하라면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밑 국방비서관이 문책되어 그만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이미 언론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추가 배치 사실을 트집 잡아서 그분을 문책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사드 배치를 되도록이면 늦게 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정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것이 가장 강력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미루었는데요. 그 와중에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두 기의 사드와, 거기에 추가로 장비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몸싸움으로 이를 막는 반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감사원이 감사를 종합해 본 결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관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아마 그 시민단체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군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몸싸움이 더 크게 발생했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한 추가 장비, 과정, 상세한 계획은 제가 알기로 군사 기밀 2급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주중 대사관에 있는 무관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지금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고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 시민단체에게 저러한 식으로 기밀 유출을 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넘겨서는 안 될 기밀문서까지 무관에게 넘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반국가적인 우려까지 제시되는 것이어서요. 향후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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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