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정선 변호사 연세대 소송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사전 유출 사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늘 심문이 진행된 건데요.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먼저 이 사안이 사실 외부인이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 양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변호사님이 이 사안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
일단 10월 12일에 연세대학교 수시논술시험이 진행되었고요. 그 시험에 문제가 나와서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돼서 10월 21일에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으로는 시험절차 중지 그리고 본안으로는 재시험 이행, 시험 무효소송, 시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혔고 11월 15일에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수험생 측을 인용해서 논술시험 절차 중지를 인용하였고 바로 그날 연세대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9일에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했습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심문이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거기에 다녀오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김정선]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 서로 다시 주장했었고요. 연세대 측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공정성이 침해된 부분은 조금 인정은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했고요. 수험생 측은 이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면 시험으로서 기능을 잃은 거고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리고 260명 정도의 예비합격자의 기대보다 공정성 결여인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시험 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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